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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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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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음 - 이에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 -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 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임 -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달성해야할 재활용비율(95%)과 의무재활용량(폐차대수)을 규정하여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자동차에서 회수하는 폐냉매물질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수거·처리비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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