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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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누굴까··· 정당 11개, 후보 20명 출마
5순위 최은경(60) 희망 약국 대표 약사 는 대한 약사 회지역의약품 안전센터장으로 재산 10억2603만원을 신고했다. 2001년 1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6순위 이순종(58)은 장애인단체장으로...
![[창간 57주년 특집]' 약사법 '은 어떻게 '시대'를 담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61686_425594_3402.jpg&w=3840&q=75)
[창간 57주년 특집]' 약사법 '은 어떻게 '시대'를 담았나
약사법 은 약사 가 의심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고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심처방 기준과... 2024년 2월 20일에는 약국 내 폭력행위 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약국 찾아가 고성과 욕설 난동 '여전'…"가중처벌 약사 폭력 방지법 시행...
차용일 대전시 약사 회장은 " 약사 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약국 내 폭력 행위 자를 현행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약사 폭행방지법( 약사법 )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약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음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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