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2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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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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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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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2114666상임위 심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34인2022-02-04
1910508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원석의원 등 15인2014-05-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401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6인2019-10-31
2000790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2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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