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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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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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이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해 양산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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