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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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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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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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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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2209648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4-08
220545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98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연장복무 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함 - 복무 중 의가사, 복무 부적응 등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현황 등 복무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병역 면탈 방지효과를 도모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9-04-04
202487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2인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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