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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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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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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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현동 KT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되어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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