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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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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