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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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급 받는 임기제 공무원 에 연금 중지 판결 나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 퇴직 '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도 공무원연금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경우 임기제 공무원 재직기간도 퇴직연금 ...
퇴직 공무원 ' 임기제 '로 재취업... 연금 도 주고 봉급도 달라고?
276만원의 퇴직연금 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주 20 시간 씩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 돼 1년 단위로 4차례 재계약을 하며 지난해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임기제 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 …法 " 퇴직연금 ·월급 이중 수령 안 돼"
퇴직 공무원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 됐다면,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퇴직 공무원 A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 -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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