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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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ᆞ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ᆞ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ᆞ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증여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 - 생활화학제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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