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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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OCUS]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2026년 소방 청 업무 계획 초읽기
산불부터 풍수해까지… 재난 대응태세 확립한다 산불 대비, 소방 역할 강화= ‘ 소방기본법 ’상 지원... 하나된 소방 ㆍ효율적 인력 운영체계 마련한다 국가가 소방 공무원을 지키는 환경 조성= 소방대원 의 신체 ㆍ정신적...
[INSIGHT] ‘산불 포비아’에 빠진 대한민국… 도마 오른 문제점은?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된다. 이 법 체계에선 산불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산불은 화재이기에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 청으로 지휘체계를...
[ 소방 의 날 특집] 구급은 소방 의 미래다
B ‘ 소방대원 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 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있다’ ‘ 소방기본법 ’ 제27조의 2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건물의 설계도, 건물 내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소방대에게 소방대상물 내부의 소방활동 방해 물건, 구조 대상 인원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대가 요청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의 설계도 등 구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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