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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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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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과 같은 전투 등에서 국가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한 공헌 중 사망하였으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무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무명용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무명용사라 정의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종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ᆞ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일정 연령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등으로 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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