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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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또는 주거 비 지원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서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주택법 개정안'은... 발의)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 주거 빈곤, 이렇게 해결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 현대 주거 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주택법 을 통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2000년에는 모든...
주거약자 용 주택 부정공급자 처벌 강화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약자 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 주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용 주택의 양적 공급과 시설물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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