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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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제8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보상 신...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방안...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전산망 관리, 예방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정기 회의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험을 관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음 -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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