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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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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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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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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