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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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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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하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방지 협조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 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함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함 -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함 -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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