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172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12-04
201188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음 -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