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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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7-06-02중립

[정영훈 한국 수산자원관리 공단 이사장]연안 생태계 파괴 심각, ‘ 바다 숲...

수산자원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 이고... 수피랑은 바다 녹화 캠페인, 바다 식목일 행사 지원활동, 수산자원 조성 관리 사업 현장 리포팅, SNS 온라인...

news20.busan.com2014-03-28긍정

[해양칼럼] 세계 최초 ' 바다식목일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회와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법 을 일부 개정해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 ... 바다 숲 면적을 확대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수산자원 을 공유하고 체계적 으로...

fnnews.com2008-11-23중립

[정책 이렇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숲에서 이루자/박덕배 농림 수산 식품...

발효 이후 1999년과 2001년 사이 각각 한·일, 중·일, 한·중은 양국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바다 에도 경계선이 생겼다. 즉 체계적 수산자원관리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인공어초 투입, 종묘 방류, 바다 목장 조성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3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7-24

1813855수정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음 - 바다숲은 식품자원을 공급하고, 수산생물 산란장 및 보육장으로서의 기능을 함 - 온실가스 저감 및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해조류 바이오매스 제공 기능을 함 - 황폐화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1-14

1808952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10-07-26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6-08-22

2021337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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