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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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51126340375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도걸의원은 전했다. (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모경종 의원, 민간투자 시설 임차인 보호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이...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양치승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 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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