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AI 시대 금융 리스크, 中企 공급망 보호가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4449_209971_3242_v150.jpg&w=3840&q=75)
[4th-Infra] AI 시대 금융 리스크, 中企 공급망 보호가 핵심
ARM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가 발생한 뒤 조직 또는 공급망이 일정... 반면 국내는 정보 통신 망법, 정보 통신 기반보호법, 정보보호산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체계가 분산돼 있어...
미국·이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체결: 평가와 시사점
약식으로 전자 서명을 했고,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정식으로 서명해서... 관련 금융 거래 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 조치는 미국이 부여할 것이다. : 미국은 이란의 전쟁...
시중은행 포용 금융 보폭 확대…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높인다
시각 장애 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개인인터넷뱅킹 주요 메뉴에 ' 전자 점자 서비스'를... 경남은행은 지난달에도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금융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함 -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