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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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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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1995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7-14

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20인2019-01-14

2019854임기만료폐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망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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