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정:ON]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 의정부시의회, 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0910%252F1757513826721733.jpg&w=3840&q=75)
[의정:ON]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 의정부시의회, 하남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업 운영 현황은 물론, 환경,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본 회의 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설립 된 재향경우회 는 오랜 기간 치안...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 추진
구자면 서산경찰서장 서산 재향경우회 방문 서산 재향경우회 (회장 송낙인)는 2월6일 경우회 회의 실에서...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 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장경순 순천시의원, 재향경우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소집할 경우 , 회의 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설립 된 순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하여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ᆞ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