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81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businesspost.co.kr2026-07-13중립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는 2026년 7월1일 'AI 데이터센터 유치 TF 설치 및 운영계획 '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이번 TF는 우상호의...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 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
newsis.com2026-06-08비판

[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 도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뭔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 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대충 계산 해도 고갈 연도가...

[증권 뉴스브리핑] 미래에셋, 스페이스X 한국 청약 추진/금감원, 제약·...
asiatime.co.kr2026-04-13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미래에셋, 스페이스X 한국 청약 추진/금감원, 제약·...

기획 재정 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플루언서' 운영 도 계획 하고 있다. 박형석 마스턴운용 대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국민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2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1-15
2106078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290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94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임

천정배의원 등 10인2019-01-30
2011963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