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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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빈도가 높아 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음 -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이나 감시 관찰, 정보제공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및 위해성 등을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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