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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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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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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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중증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하여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천500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수입액이 많을수록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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