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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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구분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영 방송 '에 대한 법적 개념을 신설했다. ' 한국방송공사 (KBS)...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그럼에도 이 법안 의 각론에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방송법 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던 공영 방송 의 범주를... 한국방송공사 , 2. 방송 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 3. 한국 교육 방송공사 를 지정한다. 순서대로...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거쳐 방송법 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함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유료방송사업자를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함 -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하고, 방송 일반의 공적 책임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함 -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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