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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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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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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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 지방재산의 중요 정책방향과 법령 및 제도의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함 - 지방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국유재산 및 지방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허용조건이 다른 문제가 있어 국가의 경우도 지방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시 개발사업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0분의 200 한도 내에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임 -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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