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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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뿐만...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공무원의 직권남용 죄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도 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신 의원은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 내란을 신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공익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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