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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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성우 변호사 " 공익 제보자 보호 공감대…현행법 보복소송 못 막아"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보복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한 바... 신청이나 직권 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형사고소ㆍ고발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대표적으로 「형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배임이나 직권남용 ,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알리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 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497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직권남용 등과 같은 중대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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