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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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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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서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를 확대하고 개발대상도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박준영의원 등 10인2017-09-27
2001892철회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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