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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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상 구조활동 보호 강화…수상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법안 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 대원들이 거친 파도... [최수영 / 해양경찰 청 구조기획계장: 이를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조 참여자가 법적 책임을...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그러면서 검찰이나 국가정보원(국정원), 해양경찰 청의 내란 가담 행위를 새롭게 밝혀낸 것을 성과로... 민주당은 애당초 2차 종합특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특검 격인 '조작기소 특검 법안 '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생명 구하는 일에 육상·수상 차이 없어야"… 김성원 의원 '수상구조자...
뒤, 해양경찰 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육상과 수상이 다를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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