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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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을 부여함 -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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