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136수정가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음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 -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17-03-13
200675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임 -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6인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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