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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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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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시설 퇴소 이후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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