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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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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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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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91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4-10
2205915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2202722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환의원 등 13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584임기만료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시장·군수 등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정의에 포함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7
2019567임기만료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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