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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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ᆞ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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