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인력ᆞ재정능력ᆞ시설ᆞ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중 국방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캐릭터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핵심으로 캐릭터 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