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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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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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9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1인2021-03-29

191533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5-05-28

190518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3-05-30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11-29

200566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의 증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법률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소관 위원회는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위원회가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봄 -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청원법률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심사 기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채이배의원 등 12인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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