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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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fm.kr2026-08-13중립
양주 교육·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지원청의 설치 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민들도 이용 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예를 들어 체육 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고요....

danbinews.com2026-08-09중립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같은 체육시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처럼 언뜻 보면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곳도 있다....
m-i.kr2026-08-06중립
이종춘 경기도의원, 헬스장 안전관리 공백 해소 위한 법 개정 건의 추진
현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 자격을 갖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이용 자의 상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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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 -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6-12-08
200882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김석기의원 등 12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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