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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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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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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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조사ᆞ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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