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기획] 여운형·손기정부터 차범근·김연아·손흥민까지... 2026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41103_484376_2412.jpg&w=3840&q=75)
[광복절 기획] 여운형·손기정부터 차범근·김연아·손흥민까지... 2026년...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법)에서 종전 제1조에 자리 잡고 있던 '국위선양... 스포츠광이자, 체육 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가 곧 독립으로 이어지길 열망했던 지도자 였다. 1933년 경성축구단...
‘우생순’ 임오경 “생활 체육 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생활 체육 에 대한 철학도 분명하게 밝혔다. 선수와 지도자 를 모두 경험한 그는 전문 체육 과 생활 체육 을... 생활 체육 을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의 핵심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진종오 "홍명보, P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의혹 제보 들어와"
그리고 국민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프로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예산이 물론 축구협회가 1300억이 넘긴 하지만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약 82억 원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 수익 배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 -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킴 -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징계양형기준 마련 및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통한 선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 피해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성희롱 및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 또는 전담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복무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해 채용기관에서 인사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의 장은 체육단체 등에서 선수,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