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75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0-08-20

2102526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4인2020-07-30

210248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0-07-29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종석의원 등 10인2019-06-03

2018669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권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1인2019-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