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 자문의사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40인2016-10-21

2001816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다변화로 업무상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23인2016-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