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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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담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판단 기준에 대기환경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환경영향 분석을 발전원별·지역별로 정교화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과...
에코프로,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전문
진행돼왔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의 사업 영역이 글로벌로 확대되어 향후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부문도 복합발전·시멘트·폐기물 등 전방 산업의 확장에 힘써 하반기 실적 증대의...
![[Who Is ?]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7194443_20730.jpg&w=3840&q=75)
[Who Is ?]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사장
수요관리투자 사업 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가... 플라스틱,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환경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2025년 대선 당시 효림 스님, 서덕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203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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