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5-17중립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범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받은... 연예기획업자 결격 사유에 포함시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으로 단정적으로...

sisunnews.co.kr2026-03-16중립

구멍 뚫린 기획사 관리 막는 일명 '차은우 방지법' [지식용어]

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 별칭이다. 최근 배우 차은우(200억 원대)와...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수백억...

lawissue.co.kr2026-03-12중립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3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100347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0인2020-06-11

2023206원안가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양수인등이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에서 그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여 양수인등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21676임기만료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김수민의원 등 13인2019-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