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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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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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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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ᆞ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료의 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수신료 감면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부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편파방송,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수신료의 전제조건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징수, 납부 체계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침해하고 있음 -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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