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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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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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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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836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2-06-09

2018151수정가결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01-11

2206424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8-01-19

200948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 임명제도는 해양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 -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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