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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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무원 도 평생 세금냈는데 기초 연금 은 안 준다?"…공노총, 기초 연금 지...
작동하고 있는 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직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 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문제, 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제도...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현행제도가 공적 연금 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 국민 연금 등... 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제도의 감액 기간과 감액 기준 등이 과연...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자까지 기억해줬다...
-2003년 미국 소도시의 6·25 참전 기념탑 제막식을 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고 놀란... 군인 등 순직 공무원 이 사망 후 새로 추서된 계급과 직위에 맞게 유족 연금 등을 지급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됨 -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급정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대상에 연금인 급여를 포함시키고 임의적 지급정지가 아닌 필요적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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