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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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연쇄 사망' 치과 불시점검…수면마취 안전 기준 강화 건의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보관 실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때도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 · 안전 기준을 강화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인지 후 신속히 현장점검 실시...국회 보건복지...
의료인 면허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 처와 보건소는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과 시설 ...
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인지 후 신속히 현장점검 마쳤다"
환자 안전 사고 보고체계와 의료인 면허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식약처와 보건소는 의료용마약류의 취급·보고·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관할 지자체는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과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음 -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음 -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 이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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