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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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대목동 병원 , 12월부터 장애인 전담인력ㆍ수어통역사 배치 外
정신 질환은 전북(1만 436명), 치주질환은 서울(4만 8462명)이 가장 많았다. 한편, 올해로 19년째 발간되는 이번 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KMI한국의학연구소, 창립 40주년 '평생 건강 관리 파트너' 다짐 外
특정 대형병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병 회장도 "일방적 MOU는 지역 의료기관의... ◇암검진 이상소견 후속진료율, 대장암 96% vs 간암 20% '극과 극'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4년...
정부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 가능”
우선 중증응급·중증 정신 ·소아·분만 등 중증·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건강보험 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또 3분기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료 등을 인상하고, 4분기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ᆞ운영하며,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음 -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 이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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