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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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구축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또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산업용 지역요금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2035~2045년 감축경로 법제화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및 공간정보 구축 근거가 담겼다. 국가 ·지방정부·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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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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