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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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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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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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 국내재산의 도피 금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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